서울시, 4대보험 직장가입률 제고 위해 50억원 특별융자

Է:2017-04-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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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누구나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산재·고용) 혜택을 누려야하지만 고용주의 열악한 재정여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비율은 16%에 그치고 있다.
 200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50% 이상이 직장보험에 미가입돼 있다.
서울시는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5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상품을 다음 달 11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직장가입을 새로 한 자영업체(고용주)에 인센티브 형태로 최대 5000만원까지 장기·저리 대출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사회보험료(고용·국민)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가 이번 시의 특별금융지원까지 받을 경우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사회보험료(고용·국민)의 일부(40~60%)를 지원해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시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이들 기관이 보유한 사회보험 관련 정보를 활용, 적극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별금융지원 대상은 서울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중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신규 직장가입한 업체다. 가입일부터 3개월 이내인 업체는 5월 11일부터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0.98%의 저리(고객부담금리)로 은행대출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총 50억 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 수요를 파악해 향후 확대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를 시가 지원해주는 이차보전금리는 2.5%다.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의 특별보증이 적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특별금융지원을 위해 24일 오전 10시30분 시청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소상공인단체와 ‘자영업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5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소규모 자영업체의 직장가입률이 상승하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과 사회안전망이 더 튼튼해지고 노동생산성도 높아져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용주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들에게는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사회보험 직장가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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