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 옷, 가방, 신발 등 생활용품의 가격 인상을 불러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지난 1월 시행 예정이던 ‘전안법’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시행을 1년 늦췄다. 이달 초 서울 흑석동 중앙대 앞 식당 ‘비스트로엔’에 설치한 왱체통으로 “‘전안법’ 개정에 따른 보세의류 가격 상승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요?”라는 취재의뢰가 접수됐다.
전안법은 지금까지 전기·유아용품에만 적용되던 안전 확인 규정(KC인증)을 의류·생활용품까지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국민 안전을 위해 생활용품도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2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태가 발생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문제는 인증을 위해선 만만찮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보세 옷이나 면봉 등을 파는 소상공인, 해외 구매대행 업체, 소규모 병행 수입업체 등이 이런 부담까지 떠안게 되면 버티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은 결국 제품 값 인상으로 이어진다. 싼 맛에 사 입던 보세 옷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소비자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네이버 카페 ‘전폐모(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엔 현재 회원 9000여명이 가입해 전폐모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고, 다음아고라 이슈 청원 ‘KC인증(전안법)을 반대합니다’에는 14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서명했다.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은 지난 12일 서울신문이 주최한 포럼에서 “국내 구매대행 시장이 폭발적으로 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전 인증이라는 강력한 규제법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현재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유해 가능성이 미미한 품목은 인증 대상 제품에서 제외하거나,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해외 제품 구매 대행의 경우 해당 판매국의 인증정보로 대체하거나, 일부는 KC미인증 제품임을 밝히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이지만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과의 소통이나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김세중의 저서 ‘공자 말씀’은 중국 청나라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강희황제를 이렇게 평가한다.
그는 국가 대사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데서도
반복적인 조사와 논의를 통해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
그야말로 무슨 일이든 세 번 생각한 뒤에 행동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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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상 기자 최경원 인턴기자 이재민 디자이너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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