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권고, 귀막은 정부
인권위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최근 4개월간 인권위가 공개한 권고 불수용 사례만 5건입니다. 지난해 12월 발간한 인권위 2015 인권통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권고수용률은 50%대로 추락했습니다. 특히 2015년 인권정책 권고 건수 12건 가운데 수용 건수는 0건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가장 슬픈 범죄] ‘생명’을 버린 죄, 너무 ‘관대한’ 법
영아유기의 최고 형량은 징역 2년 혹은 벌금 300만원. 절도죄보다 형량이 적습니다. 아이를 버린 부모는 경찰에 잡혀도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국민일보가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투데이 포커스] ‘어눌한’ 문재인, ‘어색한’ 안철수... 전문가 “막상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된 스탠딩 토론. 이미지 분석 전문가 7명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패션, 헤어스타일, 표정, 몸짓, 목소리, 화법을 기준으로 5당 후보들을 평가했습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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