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이씨의 휴대전화를 완전히 몰수했다.
김씨는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혐의가 추가돼 이들 중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학부모들의 감형에는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한 점이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심의 유죄판단은 정당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희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밤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던 여교사들 보고 함께 술을 마신 뒤 “데려다 주겠다”며 관사로 데리고 가 잇따라 성폭행했다.
검찰은 애초 김씨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형을 각각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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