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 황효진 인천시 대외협력특보 시민사회 반발

Է:2017-04-20 09:25
:2017-04-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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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황효진 인천시 대외협력특보에 대해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및 참여예산센터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황효진 인천시 대외협력특보의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은 유정복 시장의 재선을 위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들 단체는 또 “공사 내부에서는 조직개편 설이 나오고 있다”며 “공사 사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뉴스테이 확대를 염두에 둔 조직개편 설이 나온 것은 공사에 뉴스테이가 떠 넘겨지고, 시장과 코드를 맞춘 사장이 이를 진두지휘 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신임 사장이 조직개편을 원할 경우 시의 승인을 거쳐 추후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사 조직은 현재 1감사 3본부 9개부처 체계이다. 이 중 건축사업처는 5개팀으로 건축업무와 주거업무를 담당하는데 주거관련 업무를 확대·독립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전담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인천시는 지지부진한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를 통해 2020년까지 민간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테이를 추진하기위한 인력재배치에 대해서는 공사 내부에서도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의 뉴스테이는 국토부 승인 중인 곳을 포함 총 15개 구역이며, 이 중 십정2구역과 송림초주변구역 2곳을 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뉴스테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의 정책공조 사업”이라며 “이렇다 할 개발사업 실적이 전무한 유정복시장이 검단스마트시티 실패이후 뉴스테이를 공략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2월 김우식 전 사장은 인천시의회에서 ‘뉴스테이 물량이 적정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소신발언을 한 후 3월 돌연 사퇴했다.

시민단체들은 “인천시가 뉴스테이 걸림돌이 되는 김우식 전 사장을 사퇴시키고 황효진 특보에 사장 자리를 내 준 셈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공사가 뉴스테이를 확대하기에 앞서 십정2구역 뉴스테이 특혜의혹과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사가 추진하는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기업에 대한 특혜의혹과 공사의 공기업법 위반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무리한 재산매각으로 공사 본연의 사업은 손도 못 대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따졌다.

시민단체들은 “부채감축 목표달성 을 위해 공사는 2014년 8조원대(290%) 부채를 지난해 6조9000억원(245%)까지 낮췄으나 속내를 보면 자산(토지)매각, 분양 수입을 부채를 갚는데 주력하느라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경서·영종 지역 등 국민임대주택 사업 지연이 대표적”이라면서 “인천시가 부채감축을 통해 2018년 말 인천을 ‘재정정상’ 단체로 부채도시 오명을 벗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과정에서 시와 공사가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또 “인천시의 검단스마트시티 투자유치 실패 이후 공사는 시의 검단스마트시티 투자유치 실패로 약 1000억원의 손실만 떠안았다”며 “출자·출연 등 시가 한 약속부터 지켜야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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