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갈등과 행정낭비 비용을 줄여 연간 60만명의 고교 졸업자에게 독립자금 1인당 5000만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운 분권형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갈등과 행정 낭비가 줄면 연간 300조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또 남북이 미·중·일·러와 평화조약을 체결해 군축을 줄이고 한반도 안보위기를 넘기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방비를 6%포인트만 줄여도 30조원이 나올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초 노령 연금으로 50만원씩 줄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초청 방송토론회 참석 대상을 인위적으로 구분한 공직선거법 82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대선후보 토론회 초청 대상을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의 후보, 직전 대선 등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정당 후보, 언론사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로 제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0일 2018년 지방선거까지 분권형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을 마무리한 뒤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자는 제안을 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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