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12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로서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에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소명 부족, 즉 수사 미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의 마지막 퍼즐을 풀 수 있는 핵심 인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주역들이 모두 구속됐는데 우 전 수석만 유유히 법망을 빠져 나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검찰의 부실수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우 전 수석으로부터 농단을 당한 검찰 조직 자체는 손대지 않기 위해 요리조리 피해가며 ‘면피용 영장’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된 사례가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부분입니다. 당시 수사팀인 광주지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는 했지만 우 전 수석과 접촉했던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외압은 있었지만 수사팀은 제대로 수사했다, 수사 방해는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영장 혐의사실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국회 청문회에서 외압 사실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를 넣었죠. 이런 식으로 제 조직을 건드릴 수 있는 본질적인 수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 전 수석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실 해체 주도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법무부와 연결되니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갑니다. 검찰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특수본은 부실 수사 지적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특수본 공보관인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수사가 부실했다고 생각 안 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특수본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하는군요. 일문일답으로 들어보죠.
Q. 우 전 수석 영장 기각에 대해 입장을 좀 말씀해달라.
A.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겠다.
Q.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데.
A. 수사가 부실했다고 생각 안 하고요. 영장 기각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건 법원의 생각이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Q. 우 전 수석 장모나 부인의 위법행위는 없나.
A. 저희가 다 체크했다.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처리하겠다.
Q. 지난해 윤갑근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 내용(개인 비리 관련)이 영장에 반영이 됐나.
A. 특검에서 했던 것과 윤갑근 팀에서 했던 것 등 부수 사건이 많았다. 싹 다 스크린 해서 결론적으론 범죄혐의가 있다는 부분들 다 모아서 구속영장에 반영을 했다.
Q. 우 전 수석이 검찰 수뇌부와 통화한 것도 있는데 그 내용은 업무 관련인가.
A. 조사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다.
Q. 그럼 검찰 수뇌부들에 대해서 서면이나 어떤 방식으로도 조사를 했다는 말씀인가.
A. 필요한 부분들은 일정부분 했다.
Q.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A. 통화를 한 게 일단 무슨 죄가 되나요. 통화내역이라는 게 범죄 혐의를 추정하는 건 아니지 않나.
Q. 수사 외압 무마하려 했을 수 있다.
A. 수사 외압이나 이런 것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Q.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했나.
A. 그건 말씀드릴 수 없다. 조사를 하긴 했다.
Q. 우 전 수석과 통화를 자주 한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모두 조사를 했는지? 대략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 시기는?
A. 시기나 조사 여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 필요한 조사는 했다.
Q.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A. 기각 사유는 확인이 됐으니 향후 수사 상황도 봐야 하고, 수사팀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
박정태 선임기자 jtpar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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