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이동전화 기본료 폐지를 공약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개정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하고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비자는 요금 폭탄을 맞고 있지만 기업은 요금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이동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으로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다"며 "이동전화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 개정으로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상한제를 폐지하겠다"며 "우리나라 제조사의 똑같은 제품을 미국에서는 21%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불공정한 가격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제조사가 지원금과 이동통신사 지원금을 별도 표시해 고가 단말기의 가격 거품을 빼겠다"며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는 단통법 도입 때 추진했지만 제조사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좌절됐다. 이번에는 반드시 추진해서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며 "기업에 주파수를 경매할 때 각사의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겠다.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통신비 인하방법을 포함시켜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한다. 세대, 소득, 지역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서 평등한 디지털 민주주의를 이루겠다"며 "취약 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싸고 편리한 데이터 이용 환경 구축(데이터 요금 체계 개편·데이터 요금 할인상품 확대 장려·데이터 이월제 도입)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 구축(모든 공공시설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가계 통신비 인하는 실생활에서 온 국민이 피부로 눈으로 느끼는 현실적 약속"이라며 "통신비를 줄여서, 우리 집 지갑에 여윳돈을 만들어드리겠다. 그 돈으로 여가 생활도 즐기고 가족과 외식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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