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청년공약을 발표했다. 약세를 보였던 20~30대 표심을 잡기 위한 첫 걸음이다. 이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그동안 제시했던 ‘청년 일자리 창출’ 공약을 중소기업 정책으로 세분화해 맞받았다.
안철수가 제시한 3가지 청년공약
안 후보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일자리 BE(비)정상회담’ 토론회를 열고 취업준비생들을 만났다. 국민의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뒤 ‘취약점’으로 지목됐던 청년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공을 들인 행보다. 안 후보는 여기서 청년고용보장제, 대학 입학금 폐지, 청와대 청년수석실 신설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청년고용보장제를 전면으로 내세웠다. 그는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청년실업이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 대기업의 60% 수준인 중소기업 취업자 임금을 8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성장산업 분야, 또는 우수기술 보유‧개발 중소기업을 선정해 매년 10만명에게 2년간 5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이 안 후보의 구상이다. 그는 “추가 재원은 필요 없다. 매년 집행되는 청년지원 예산 2조3000억원, 일자리 예산 17조원을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학 입학금 폐지와 청와대 청년수석실 신설 공약도 내놨다. 그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겠다. 입학금이 폐지될 경우 (각 대학들은) 등록금을 올릴 유혹에 빠지겠지만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청년정책 대부분이 탁상공론”이라며 “청와대 수석으로 청년을 임명해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목표, 다른 해법… 문재인 “정부 주도” 안철수 “기업 자율”
‘청년’은 문 후보가 이미 대선레이스 초반부터 선점한 이슈였다. 문 후보는 지난 1월 여의도 국회에서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정책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을 줄여 13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대선주자로서 사실상 처음으로 밝힌 일자리 공약이었다. 이 공약의 핵심은 청년 실업률 감소였다.
문 후보는 이후부터 정부 주도의 지역 균형 발전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분화했다.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강연회에서 추가고용지원제를 제안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3번째로 뽑은 직원의 임금을 3년 동안 지원하겠다는 것이 문 후보의 구상이다.
문 후보는 “1인당 연봉 2000만원 한도 안에서 연간 5만명을 정부가 지원하면 모두 15만 명의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며 “중소기업 2명의 임금으로 3명을 고용할 수 있다. 일자리를 늘리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공약에서 ‘정부 주도’를 앞세우는 문 후보와 다르게 안 후보는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안 후보는 같은 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성장과 미래’ 특강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선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며 “민간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해 결정을 맡기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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