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혹의 마지막 핵심 인물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운명이 내일(11일) 다시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내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심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심사 결과는 내일 밤 늦게 또는 모레 새벽에 나올 것입니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당시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어제 오후 직권남용 등 혐의로 특검팀에 이어 두 번째로 청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까요. 특수본이 보강 수사를 거친 만큼 혐의 사실 입증이 좀 더 탄탄해졌겠죠. 하지만 특수본으로서는 낙관할 수 없습니다. 우 전 수석은 ‘법률 미꾸라지’라는 오명을 받을 만큼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나간 ‘법 기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운명은 이제 권 부장판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47세의 권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사법연수원 26기로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직전에 수원지법에서 근무하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이 나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이번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 하순 ‘비선 의료’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죠.
박근혜 정권의 황태자였던 우 전 수석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까요. 내일 영장심사는 그에 대한 최후의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권 부장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박정태 선임기자 jtpar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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