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이탈리아에서 퇴출되나…伊법원 우버에 영업 중단 명령 내려

세계적인 차량 공유업체 우버(Uber)에 대한 퇴출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가 우버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8일 외신에 따르면, 로마 법원은 7일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인 ‘우버 블랙’ 운영과 차량 서비스를 로마와 밀라노에서 열흘 안에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우버가 이탈리아 시장에서 부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로마를 비롯해 밀라노, 토리노 등 이탈리아 대도시에서 근무하는 택시 기사들은 정부가 우버 등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대로 규제하지 않아 불공정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2월부터 전면 파업을 벌여왔다.

우버는 유감의 뜻을 표했다. 우버 측은 “이번 판결은 바뀐 시대를 더 이상 반영하지 못하는 25년 묵은 법에 기초한 것으로 유럽연합(EU)의 규범에도 어긋난다”며 “이탈리아 정부는 어떤 것이 이탈리아 인들에게 더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탈리아 법원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