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한미FTA, 새로운 시장 기회 창출"

Է:2017-04-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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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미국에 새 시장을 창출했고 아시아의 전략적인 핵심 파트너로서의 양국 관계가 강화·확대되는 계기였다고 분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은 31일(현지시간) 2017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진출 애로사항을 목록화해 발표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 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다.

600쪽 분량의 전체 보고서 가운데 우리나라 관련 부분은 14쪽을 차지한다. 지난해와 같은 분량이다. EU는 45쪽, 중국 19쪽, 일본 16쪽 등이다.

USTR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미FTA의 전반적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USTR은 “한미 FTA로 양국 간 상품·서비스 교역이 2011년 1265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1468억 달러로 증가해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창출했다”며 “아시아의 전략적인 핵심 파트너로서의 양국 관계가 강화·확대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규제의 투명성 강화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비관세장벽 제거 등 전반적인 기업 환경 개선 등을 강조했다. 또 무역 장벽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관련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호평했다.

지속적인 관심사항으로는 원산지 검증 원활화, 법률서비스 시장개방 등을 언급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올해 건축용 목재와 관련해 미국의 규격·품질 검사결과가 한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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