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야, 옆집이 시끄럽다”며 112에 장난전화를 건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이 건 장난전화 횟수는 올해에만 5000번에 이른다.
112에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욕설을 하고선 자신을 위치추적해 잡아가라고 한 30대 남성도 붙잡혔다. 경찰은 특별한 내용 없이 상습적으로 112신고를 하는 사람들을 전보다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하루 평균 80~90번씩 올해에만 4993번 장난전화를 건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최모(55·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는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경찰의 경고를 듣고도 장난전화를 이어갔다.
이모(31)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36분부터 약 한 시간동안 112에 28차례 전화를 걸어 접수직원 9명에게 “위치추적해 잡아봐라. 못 찾으면 못 찾는다 말해라”는 등 경찰을 조롱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상습신고자 가운데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청에만 2만7000여번 신고를 해온 치매노인도 있었다.
경찰에 접수되는 허위신고와, 허위신고를 해 처벌된 건수는 지난해보다 올해가 많았다. 올해 1~2월 경찰에 허위신고를 해 처벌된 사례는 97건으로 지난해보다 33% 늘었다. 이 가운데 41건은 형사입건됐다. 지난해 20건에 비해 약 두 배다.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은 40~50대 남성이 83.5%로 대다수였다. 허위신고가 몰리는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사이였다. 허위신고를 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가 가장 많았고 ‘보복성’ ‘경찰에 대한 악감정’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허위신고나 욕설·성희롱을 일삼는 신고자를 형사입건하거나 즉결심판에 넘기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민사소송도 병행해 허위·악성 신고를 뿌리 뽑겠다”며 “만우절을 앞두고 허위신고를 예방하는 홍보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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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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