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월급을 기준으로 276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40%를 차지하는 일본은 28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천명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에 한 발 앞서 가고 있다.
고용노동부 30일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하며 상용직 1인당 월급이 433만7000원, 임시·일용직은 157만3000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76만4000원이나 차이가 난다. 지난해 12월 조사에선 266만7000원이었다. 계속 벌어지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수치로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임금 격차는 임금 상승분 차이에서 발생했다. 상용직은 임금이 전년 동월 대비 15.8%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직은 4.7% 증가에 그쳤다. 원래 금액 차이가 큰 데다 상승률까지 벌어지니 점점 더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9~11월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각각 242만1000원, 198만8000원, 188만5000원이었다. 들쑥날쑥 한 것은 임시직 월급이 최저임금에 막혀 일정 수준을 유지하지만, 정규직 월급은 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상용직 임금이 크게 증가했다. 5~300인 사업장의 임금 증가분은 전년 동월 대비 14.7%인데, 300인 이상은 18.7%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8일 노동개혁 회의를 주재하며 “일본의 노동방식을 바꾸는 역사적인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선언했다.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세우고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는 벌칙조항을 담아 노동개혁 법안을 연내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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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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