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 MRG(최소운영수입보장)폐지, 3000억 절감

2011년 9월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김해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와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재구조화를 통해 지방재정부담이 3000억원(연간 121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김해경전철은 개통 이후 수요가 예측치의 20% 수준에 머물러 개통 후 5년 간 2124억원의 MRG가 발생,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부산시, 김해시는 MRG방식을 폐지하고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협약이 종료되는 2041년까지 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2015년 인천공항철도가 25년간 7조원의 국가재정을 절감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다.

또 현재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사업시행자 직영방식으로 전환, 운영비용을 2041년까지 1500억원 절감했고 최근 저금리 기조를 활용, 수익률도 당초 14.6%에서 전국 지자체 민자사업 중 최저 수준인 3.34%로 낮춤으로써 재구조화 효과를 극대화했다.

한편 이번 변경실시협약을 통해 운임결정권이 부산시와 김해시로 돌아가 운임인상 우려가 해소되고 성과평가 제도가 신설돼 서비스 수준 및 공공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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