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결과뿐 아니라 몇 달 동안 지속된 탄핵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학생과 시민들은 참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슴에 새겼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6일 부산에서 열린 총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 국민은 합법적, 평화적 방법으로 부조리한 권력을 탄핵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과 가치를 생생하게 살려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새로운 대한민국은 새로운 교육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새로운 교육은 민주주의가 우리 삶의 과정이고 절차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와 교육 전 영역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비민주적인 문화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 생태계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드러난 문제에 대한 대증요법식 단발성 정책이나 공약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혁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학교에서 일방적인 교화 교육을 금지하고, 수업 시간에도 실제와 같은 논쟁적 상황을 재현하고, 학생 자신의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실천 능력을 기를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이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이를 구체화하는 제도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며 “우리 학생들이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일상과 광장. 학교 민주주의는 서로가 서로를 북돋우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와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이름으로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우리 교육감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우리 사회와 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공유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지난 2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고 상기 시켰다.
그는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국정교과서 폐기 및 교과서 제도 개편’ ‘교권 보장’ ‘학교 민주화 정착’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 자치 실현’ 등의 교육과제는 교육계에 존재하는 구조적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고 미래 교육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핵심 내용”이라고 열거했다.
이 교육감은 “각 정당과 후보들은 대선 과정은 물론 차기 정부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우리의 이러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민적 공감에 기반한 올바른 교육 좌표의 설정과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 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마무리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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