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에서 “최근 급증하는 흑색선전은 민의를 왜곡할 뿐 아니라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며 “선거의 장에서 거짓말과 허위를 일소하겠다는 각오로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짜뉴스는 “표심을 왜곡할 위험이 높다”며 “최초 작성자는 물론 악의적·조직적으로 유포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선기간이 짧은 만큼 후보자 검증기간이 부족한 상황을 악용해 근거 없는 의혹제기가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대선을 53일 앞둔 17일 현재 기준으로 입건된 27건의 선거사범 관련사건 중 19건(70.4%)이 흑색선전으로 분류되고 있다. 앞선 두 차례 대선에서 같은 기간 동안 입건된 흑색선전 사건 비중(18대 20.0%, 17대 38.6%)보다 높다.
검찰 관계자는 “과학수사방법 등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조기에 실체를 규명하는 한편, 선거에 임박한 허위사실 공표는 가중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악의적·계획적인 가짜뉴스 범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안부장검사회의에는 전국 59개 지검·지청 공안담당 부장검사 7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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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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