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복 교수 “김영삼·노무현정부 때도 국정 농단 똑같아” 주장

송복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16일 “김영삼·노무현정부 때도 똑같이 국정농단을 했다”며 “법을 위반했다. 탄핵요건이라고 하면 김대중, 노무현 때 백배는 더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지지모임 ‘전문가 광장’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가 기업의 자유경쟁, 재산권을 제일 많이 침해했던 때가 김대중 정권”이라며 “김대중 정권은 기업에서 4000~5000억원을 빼내서 적에게 갖다 줬다. 그것은 탄핵당할 일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기업의 재산권을 정치권이 침해했다는데 그게 처음인가”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당시 SNS 등 전파성 강한 매체가 없었다는 점을 차이점으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진짜는 잘 안 퍼지고 가짜가 잘 퍼지는데 그것을 타고 촛불이 타고 세몰이가 된 것”이라며 촛불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드러냈다. 그럼에도 “어쨌든 탄핵에 승복하고 다시 태어나자. 그런 점에서 박근혜 자신은 불행하지만 우리 사회는 축복”이라며 “모두 법을 지키자”고 강조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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