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19대 대선 당일(5월9일)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에 합의하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여름밤의 꿈같은 일”이라고 일갈했고,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3당 합의를 강력 성토했다.
정치권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16일 SNS에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결혼 상대도 없는데 결혼 날짜 잡은 것”이라는 트윗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대선 가망없는 세력들의 개헌빙자 야합”이라고 맹비난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론도 나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북을 통해 “5월9일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신임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개헌보다 훨씬 많은 공감대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3당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의 로드맵을 내놓자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임기도 줄여 2020년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는 게 합리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러한 주장에는 3당의 합의가 국민 동의 없는 개헌 추진이라는 비판이 깔려있다.
유시민 작가가 개헌론에 대한 입장을 밝힌 영상도 화제가 되고 있다. 유 작가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선고한 지난 10일 JTBC 토론회에 출연해 개헌에 대해 "헌법이 주먹쥐고 나올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아래서 일어난 일은 헌법 잘못이 아니라 헌법을 제대로 운용 안해서 그런 것”이라며 “대통령이 헌법을 안지켜 탄핵됐는데 헌법이 잘못됐으니 헌법을 고치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토론회 편집본은 유튜브에서 13만회에 육박하는 뷰수를 기록하고 있다.
3당의 개헌 합의안은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3당 의석은 총 165석으로 의결정족수인 200석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1등 대선 주자인 문 전대표에 대한 ‘고립작전’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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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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