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16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전 개헌을 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문 구청장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이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문 구청장은 “중앙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친 이번 개헌논의는 국민적 합의가 빠진 정략일 뿐”이라며 “개헌내용은 시대정신에 맞게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헌법에는 지방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서 입법·행정에 있어 중앙정부와 같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권과 재정권의 정당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민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 실현이 이뤄져야 하며 국민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이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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