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일가족 4명이 사립유치원 6곳을 운영하면서 회계 조작으로 86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학부모로부터 특성화프로그램비 31억원 상당을 착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6개 유치원 중 1곳에서 발생한 교사의 원아 폭행 사건이 이슈화됨에 따라 이들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일가족 4명이 운영한 유치원 6곳은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교사와 직원 등의 급여계좌를 이중으로 관리하거나 거래업체와 짜고 교구·교재, 부식비, 체험 행사비 등의 지출 서류를 허위·과다하게 지급해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86억8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족은 유치원 정식 회계계좌 외 유치원별로 1~3개의 비공식 개인계좌를 통해 돈을 빼돌렸고,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주로 개인적금과 펀드 가입금, 카드결제대금, 보험금, 차량 할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이 가족 중 차남인 A(33)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비자금 등으로 조성된 7300만원 상당을 페이퍼컴퍼니로 이체해 빼돌렸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이들은 또 2014년부터 3년 동안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을 불법 운영하면서 6개 유치원의 학부모로부터 운영비 31억6000만원을 받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방과후 과정 운영비(1인당 7만원) 내에서 운영해야 하지만, 별도의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를 학부모로부터 징수했고, 특성화프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 인건비 등을 교육청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더불어 이들은 인가 정원 외 원아를 추가로 모집해 교육청 지원금 2억2500만원과 학부모 교육비 5억64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시교육청은 6개 유치원을 불법 운영한 일가족 4명과 유치원 관계자 등 총 6명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 관계자는 8명에 대해 징계하고, 일가족에게 리베이트를 챙겨준 의혹을 받고 있는 거래업체 25곳과 실체 없는 공사대금 입금처 2곳,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6개 유치원이 학부모로부터 부당 징수한 31억원과 교사들에게 편취한 인건비 2500만원 등을 환불 조치하고, 불법회계 운영으로 인한 부당 수령금 86억8000만원을 회수하고 정부보조금 2억2500만원을 반환조치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분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며 "더불어 유치원 교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건비 등을 편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원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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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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