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탄핵 이후 첫 국무회의가 열리는 14일에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선일 공고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5월 9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총리실은 "오늘 국무회의에 대통령 선거일 관련 안건은 없었다. 선거일 지정은 법정 기한인 3월 20일까지 이뤄질 것이며 아직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거일의 임시공휴일 지정 문제도 "관련 부처의 건의를 받아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전 8시30분 시작한 국무회의는 20분만에 끝났다.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공포안 160건 등 총 174건을 심의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법정선거 기한이 55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선거 준비기간이 어느 때보다 짧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 자리에서 대통령 선거일은 논의되지 않았다.
법정 기한인 3월 20일 전에 선거일을 공고하려면 15~17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에 황 권한대행의 출마 문제로 선거일 지정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선거일을 지정한 뒤 출마 여부를 밝히게 될 경우 부담이 커 출마 고민을 끝낸 뒤로 선거일 지정을 미룬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총리실 관계자는 "개인적 결단 문제와 전혀 무관하다”며 “공고는 50일 전까지인 만큼 그 전에 결정하면 문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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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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