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격차가 9배까지 벌어졌다. ‘있는 집’ 자녀들의 전유물인 고액 입시 컨설팅 비용은 조사 대상에서 빠지는 등 정부 통계에 구멍이 많아 실질 격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증가했다. 학생 한 명에 투입되는 사교육비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극약 처방에도 고교생 영어 사교육은 늘어났다. 교육 당국과 공교육 시스템이 사교육에 완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는 14일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과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1483개교 학부모 4만3000여명을 조사했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총 18조606억원으로 2015년 17조8346억원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는 588만3000여명으로 전년도 대비 3.4%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 규모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고교생 사교육이 5조506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8.7% 증가하며 사교육비를 끌어올렸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6000원으로 사교육비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최대치였다. 2012년(23만6000원) 이후 4년 연속 증가했다.
소득 계층간 사교육비 격차는 더 커졌다. 7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학생 1인당 44만30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 100만원 미만 가정이 쓴 5만원보다 8.8배 많았다. 2015년은 6.4배였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도 700만원 이상 고소득층 학생은 81.9%였는데 100만원 미만은 30.0%였다.
정부는 소득 양극화가 사교육비 격차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2016년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하위 20%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120만1766원으로 전년도 128만998원보다 감소했다. 반면 상위 20%는 663만9709원으로 전년도 651만3930원으로 늘었다. 저소득층 삶은 팍팍해졌는데 고소득층 지갑은 더 두터워졌다.
고교생 영어 사교육비 증가도 특징이다. 올해부터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로 진행된다. 영어 한두 문제 더 맞히려고 불필요하게 경쟁하지 말라는 취지다. 교육부가 2014년 8월 영어 절대평가 전환 방침을 발표했는데 영어 사교육이 줄어들고 다른 과목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2015년 1조5544억원이었던 영어 사교육 규모가 지난해 1조6154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교육부 입시 정책의 신뢰도가 낮아 절대평가 약효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절대평가로 전환해도 변별력 있게 출제하면 얼마든지 상대평가처럼 학생들을 줄 세울 수 있다. 그동안 6월, 9월 모의평가와 수능 난이도 차이가 커 수험생이 골탕을 먹은 적도 많았다. 수능 영어가 실제로 불필요한 경쟁이 필요하지 않은 과목이란 확고한 믿음 없이는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절대평가로 전환됐으므로 1, 2학년 때 사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아 일정 수준으로 성적을 올린 뒤 다른 과목에 집중하려는 수험 전략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영어 사교육 증가는 고교 사교육 전체가 증가한 한 부분으로 읽힌다”며 “영어 절대평가 효과가 없었다고 단정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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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사교육비 흙수저의 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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