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헌법학자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원일치 인용을 예언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는 9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와 가진 인터뷰에서 “탄핵 기각 근거는 없다. 반대의견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결정 때 헌법재판소법이 개정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반대의견이 있으면 이름과 함께 그 의견을 밝히게 되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유 때문에라도 내일 반대의견이 안 나오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만장일치가 될 거라고 보냐”는 정관용 진행자의 질문에 임 교수는 단호하게 ‘네'라고 대답했다.
임 교수는 “재판관들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는 이런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소수의견이 있는 식으로 결정이 난다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국민들은 계속 그 소수의견에 기대서 헌법재판소 다수의견, 즉 법정의견을 계속해서 시비삼고 흔들기를 할 것”이라며 “그런데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그 재판을 통해서 국민을 통합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각하라는 의견을 재판관이 낼 때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라며 “재판관이 각하의견을 낼 수는 있는데 그러면 뭘 근거로 각하의견으로 갈 것이냐. 근거로 삼을 게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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