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헌법 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이명박 대통령기념재단 홈페이지에 ‘힘 모아 내우외환 극복하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나라가 처한 형편이 가히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지경이다”며 “솔직히 많이 걱정 된다. 대다수 국민이 같은 심정으로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문제는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순리다. 정당과 시민사회가 찬반을 표시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방법이 지나쳐 국론분열로 치닫게 되면 자칫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수도 있다”며 “조만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터인데, 찬반 양쪽이 모두 이를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민주역량을 확인하게 되면, 그간의 혼란과 손실은 향후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해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대한민국을 성숙하고 책임 있는 민주국가로 높이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사드 배치는 실재하고 임박한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 조치로 불가피한 것”이라며 “정부는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되, 현지 주민의 협조를 구하고 관련 제3국(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외교 안보에 관한 사안에 있어선 하나가 돼 이견의 여파가 나라 밖으로 번지지 않게 해야 한다”며 “당리당략으로 국론 분열을 조장하거나 선동해서는 결코 안 된다. 대선 후보들은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 전문>
최근 나라가 처한 형편이 가히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지경이다.솔직히 많이 걱정 된다.대다수 국민이 같은 심정으로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고 있다.
안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반이 갈라져 대립하고, 경제가 어려워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고, 밖에서는 보호무역의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이웃나라들이 저마다 자국 이해를 앞세워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로 대사를 소환했고, 중국은 사드배치에 반발하여 보복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만류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도발을 계속하면서 천인공노할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그에 따라 한반도에서 긴장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현안은 국리민복을 위주로 순리로 해결해 가야 한다.사드배치는 실재하고 임박한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조치로 불가피하다.정부는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되, 현지 주민의 협조를 구하고 관련 제3국을 설득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 탄핵문제도 이 시점에 와서는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순리다.정당과 시민사회가 찬반을 표시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방법이 지나쳐 국론분열로 치닫게 되면, 자칫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수도 있다.
조만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터인데, 찬반 양쪽이 모두 이를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다.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가 민주역량을 확인하게 되면, 그간의 혼란과 손실은 향후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해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다른 나라에서도 대한민국을 성숙하고 책임 있는 민주국가로 높이 평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문제를 국회 안으로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법질서를 존중하여 정해진 절차를 따르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국민은 어려운 때에 힘을 내고 단결해 위기를 극복해 왔다.정치권은 그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외교와 안보에 관한 사안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 이견의 여파가 나라 밖으로 번지지 않게 해야 한다.당리당략으로 국론분열을 조장하거나 선동해서는 결코 안 된다.
대권 후보들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힘 모아 내우를 극복하고 나면 외환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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