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한정된 수사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로 수사가 절반에 그쳐 국민께 죄송하다”며 “하지만 국민적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특검은 6일 오후 2시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앞서 소회를 밝혔다. 그는 “특검의 핵심 수사대상은 국가권력이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라며 “국정농단의 실상을 밝히고 정경유착이 명확히 드러나야 국민화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고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수사결과 보고는 특검법에 명시된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소회 전문]
먼저 수사결과 보고에 앞서 오늘 이 보고가 지연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의 수사결과보고는 특검법에서 명백히 선언됐듯이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다만 수사결과 보고가 며칠 늦어진 이유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1차 수사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하는데 업무량이 과다해 수사기간 만료에 맞춘 수사 결과보고 발표는 물리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수사보고를 위한 시간도 적지 않게 소요됐습니다.
먼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지난달 28일 공식적인 수사기간을 만료했습니다. 국민적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특검팀 전원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 임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수사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로 수사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수사의 핵심대상은 국가권력이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입니다. 국정농단의 실상이 조각조각 드러나고 정경유착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화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게 특검팀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망을 검찰로 되돌리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많은 노하우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의 자료가 특검 수사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검찰도 특검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훌륭한 수사성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 특검도 공소유지에 최선 다하겠습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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