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금융기관, 외국 대사, 정부출연기관 등 민관 인사에 개입한 배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최씨는 KEB하나은행 임원 인사에 개입하면서 직권을 남용,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지난해 1월 이상화 하나은행 본부장이 현직에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청탁하고,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서 이권을 챙기기 위해 삼성전기 임원 출신 유재경씨와 코트라 임원 출신 김인식씨가 각각 주미얀마 대사와 코이카 이사장으로 꼽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팀은 이들 인사가 최씨의 요청을 받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단행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KEB하나은행 본부장급 인사는 은행장의 추천 후 하나금융지주회사 관계사경영관리위원회의 추인으로 결정된다"며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실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위 인사에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얀마 대사 및 코이카 이사장은 외교부에서 이미 다른 인물로 내정해 청와대에 보고했음에도 최씨 요청을 받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종 인선이 바뀌었다"며 "유씨는 공직 경험이 전무하고 미얀마에 대한 전문성도 없었고 김씨는 외교부 출신이 아닌 코트라 출신으로 전례와 맞지 않은 인사였다"고 지적했다.
특검팀 조사결과 이 본부장은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지점장급)으로 근무할 당시 최씨 딸 정유라(21)씨 대출을 도왔다. 이 본부장은 7년 간의 독일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지난해 1월, 서초동 삼성타운지점장으로 발령받았다. 이후 최씨의 청탁 등에 의해 한 달만에 임원급인 글로벌 영업2본부장에 올랐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파악했다.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금융위원회에 압력을 넣었고 정찬우(54)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재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하나금융그룹에 인사청탁을 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또 최씨는 지난해 2월께 코이카 등 공공기관 주도로 진행한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컨설팅 비용 등 각종 이권을 취할 명목으로 자신의 측근들을 각각 미얀마 대사와 코이카 이사장으로 임명할 것을 박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들은 세달 뒤인 5월 미얀마 대사와 코이카 이사장에 임명됐다.
K타운 프로젝트는 미얀마에 한류 관련 기업이 입점할 760억원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무상으로 건립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사업 타당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추진 과정에서 무산됐다.
특검팀은 최씨가 K타운 프로젝트에 미얀마 현지 소재 M사를 참여시키는 대가로 해당 업체 지분 15.3%(총 3060주)를 조카인 장시호(38·구속기소)씨 명의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최씨가 이들의 공직 임명 무렵에 유씨와 2회, 김씨와 1회 저녁식사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유씨 및 김씨도 최씨가 대통령에게 자신들을 추천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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