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대표적인 부패 사례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꼽혔다. 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국가별 부패실태와 인권상황을 담은 ‘2016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절친한 친구 최순실이 사기와 협박, 권력남용 혐의로 기소됐다”며 “최씨가 박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해 재산을 축적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정농단 사태를 상세히 설명했다. 최씨가 기업을 협박해 자신의 비영리재단에 수천만 달러를 기부하게 했다는 내용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씨를 도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촛불집회 관련 내용도 있었다. 국무부는 “박 대통령이 최씨의 (부정축재) 활동에 연루됐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있다”며 “박 대통령을 규탄하는 대규모 평화 집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지난해 12월 박 대통령 탄액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4대 반대 56로 가결했다”며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된다”는 소식도 전했다.
주요 인권문제로는 한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해석과 적용을 꼽았다. 이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계속 징역형을 받는 실태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권준협 기자 ga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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