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자치분권을 비롯해 '4년 중임 대통령제' 추진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표만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개헌 논의가 부각되는 것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3일 오후 CBS 라디오 토론회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정부 형태는 4년 중임제를 지지한다. 국민의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선거제도 개편, 결선투표제 도입 등도 개헌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개헌은 국민 참여 속에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하지, 정치인들을 위한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 대선 때 후보가 공약하고 다음 정부 초반에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겠다"면서도 "(개헌 논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광장의 요구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단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 임기조정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을 할 때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 논의부터 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정략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 이 시기에 임기단축을 결정한다면 다음 정부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가기 위한 과도정부밖에 되지 않고 적폐청산은 물 건너간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대선 전 정략적 개헌논의에 대해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면서도 "개헌의 핵심적인 골자 중 하나는 자치분권 헌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중앙집권화 된 국가체제로부터 민주공화국의 작동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의회의 권한과 대통령 권한 조정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제가 차기정부를 이끌면 적극적으로 의회와 개헌논의를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의 합의 결정에 저는 전적으로 따르겠다"며 문 전 대표와 달리 임기단축 수용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어 "자치분권은 새 헌법에 포함돼야 한다"며 "개헌과 함께 국가개혁 과제에 대한 통 큰 합의를 유도해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일대혁신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금 헌법은 87년 과도기에 만들어진 오래된 헌법이다. 사람으로 치면 철지난 옷"이라며 "현대 사회에 맞게 국민적 욕구에 맞는 방향으로 대대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어 "대통령 권한을 활용해 70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사회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제 유지가 좋겠다"며 "지방자치분권 강화, 권한을 분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이자, 4년 중임제로 국정안정성을 확보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그 내용 중에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를 강화해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진정한 국가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개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헌안을 제시하고 임기 안에 총선 또는 지방선거 때 국민 뜻을 물어 개헌을 확정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성 고양시장은 "기존의 중앙집권적 행정자치부를 폐지하고 지자체에 지원청을 신설해 획기적으로 권한을 이양하겠다"며 "개헌 형태는 4년 중임 대통령제와 분권형 책임총리제 형태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기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3년 단축안은 북핵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도 짧은 임기"라며 "조기 레임덕 등 국가위기를 관리할 수 없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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