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면서 한·미 FTA를 재협상 대상으로 사실상 지정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7 무역정책 의제와 2016 연례 보고서’에서 “한·미 FTA는 버락 오바바 행정부 때 시행된 가장 큰 무역협정”이라면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으로 수출된 미국 상품의 총 가치는 12억 달러 감소한 반면 미국의 한국 제품 수입은 13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면서 “그 결과 한국과의 상품 무역적자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인이 기대하는 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우리가 무역협정에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검토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믿으며, 우리는 그 신념을 공유하는 국제 파트너들과 더 깊은 거래 관계를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양국 간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거래 당사자와 보다 공정한 기준을 유지할 것이며 불공정한 활동을 계속하는 교역 상대방에게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들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USTR는 매년 3월 1일 의회에 무역정책 의제 보고서를 제출하며, 지난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고서 제출은 처음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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