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롯데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30일 사드 최종 부지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컨트리클럽(성주골프장)이 확정된 이후 4개월만이다. 이로써 사드의 실전배치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방부는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남양주 약 6.7만㎡와 성주골프장 부지 약 148만㎡를 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환계약은 양측이 진행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국방부는 감정평가 결과 148만㎡ 규모인 성주골프장의 가치를 약 890억원으로 평가했다. 등가로 교환이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남양주 퇴계원의 군용지(20만㎡)는 약 2,656억으로 추정된다.
롯데는 남북으로 길게 놓인 남양주 군용지 가운데 북쪽에 위치한 퇴계 4지구쪽을 교환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추후 롯데 측과의 협상을 통해 분할면적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에 제공할 부지가 확정되면 나머지 면적인 13만3,000㎡의 경우 매각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향후 취득한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 측에 부지 공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와 포대 설계, 시설 공사를 거쳐 실전 배치 수순을 따르게 된다.
이번주 중으로 부지 공여를 위한 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부지공여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이다.
국방부는 5~6월께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지공여 절차 역시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모든 과정을 병행해 사드의 실전배치 기간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환경영향평가와 부지공여 절차 등 남은 모든 절차가 무 자르듯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겹쳐서 병행되다 보니 완료시점을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며 "부지교환 계약이 한 달 늦어진 점을 감안해 실전 배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롯데와 교환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성주골프장 주변에 철책을 두르는 작업과 함께 경계업무를 시작했다. 필요한 자재들을 헬기로 이송해 사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부지교환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지역 책임부대인 제50보병사단은 경찰과 협조해 사드 부지 및 시설 물 보호를 위한 경계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계약서에 사인한 시점부로 성주골프장은 국방부 땅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재산에 대한 표시를 위한 철책을 두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부지 공여 절차가 마무리되면 성주골프장 지형에 관한 평가를 토대로 사드 포대를 설계한다. 사드 운용 병력을 위한 시설도 여기에 포함된다. 성주골프장에 배치되는 사드는 주한 미 8군 예하 35방공포여단이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포대 설계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시설 공사를 한다. 성주골프장 이용객들이 쓰는 숙소나 편의시설과 같은 건물도 되도록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을 통해 군사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OFA에 따르면 사드 전개와 운용 비용은 미군 측이 부담하지만, 부지와 기반시설은 우리 정부가 제공하게 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성주골프장 밖에서 이뤄지는 기반시설 공사는 국방부가 비용을 대고, 안에서 이뤄지는 공사 비용은 미군이 부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부지 조성 공사와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골프장 인근에 진입로 등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어 기반시설 공사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군이 포대 배치 등 설계 과정을 거쳐 시설공사를 마치면 실전 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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