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의 모든 공개 변론 절차가 마무리 되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과거 탄핵과 관련된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28일 JTBC는 지난 2004년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이었던 김 전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불출석은 ‘혐의’를 인정하는 피신청인이 자기방어 의지가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김 전 실장은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소추 사실을 인정해 해명의 기회와 권리를 포기할 때에 해당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헌재에 불출석하는 건 탄핵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에 불출석하자 네티즌들은 김 전 실장의 ‘탄핵 어록’을 공유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을 공격한 발언이 부메랑이 된 것이다.
박 대통령의 과거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4년 3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시정연설 후에도 “헌재 결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헌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당시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재판부가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변론에서 공정성 시비를 언급하며 “재심을 불러오게 될 것이고, 이 사건에 관여한 모든 법조인은 ‘역사의 죄인’이 되어 후손에게 고개를 들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헌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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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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