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이 말한 '특검 연장 한 가지 방법' 재조명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검 연장 방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황 대행은 이날 발표문에서 “특검에 역대 최대규모 인력이 투입돼 특검법에서 규정한 당사자와 관련자를 기소하는 등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검찰이 특검법 취지대로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불허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SNS는 들끓었다. 황 대행이 적폐청산을 바라는 민심을 저버렸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그러면서 조 의원이 밝힌 특검 연장 방안이 SNS를 통해 확산됐다.

조 의원은 지난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특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간 종료 전 사퇴를 들었다.

조 의원은 특검이 자진 사퇴할 경우 특검 수사일 카운팅이 자동 중단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야 3당과 바른정당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처리하면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고, 이 때 박영수 특검팀이 다시 복귀하면 된다는 것이다.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을 담고 있는 특검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상정이 무산됐다. 당시 야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여야 합의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불허하면서 야당의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요구가 또다시 거세지고 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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