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약 107억원) 가운데 5억원 넘는 금액이 화해·치유재단의 올해 운영비로 책정됐다.
2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화해·치유재단 이사회는 올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5억3500만원으로 책정하고 이를 일본 출연금에서 사용하기로 지난해 말 의결했다.
생존 피해자 1인에게 지급하는 현금 1억원의 5배가 한해 운영비로 들어가게 된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이 낸 10억엔 전액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지원에 쓰일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재단 측은 “정부 예산 삭감 등 현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일본 출연금에서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화해치유재단에 1억50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예산안에도 재단 운영비 명목으로 6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민 세금으로 일본을 돕는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