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오원춘 활보 막을 수 있을까” 중국범죄경력증명서 위조 영주권 취득 시도 23명 검거 3명 구속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한 중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고 대한민국 영주권을 받으려 한 중국동포 23명을 검거해 이중 여행사를 운영하는 브로커 A씨(55)와 B씨(41·여) 및 위조 증명서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C씨(50) 등 3명을 사문서위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동포 C씨는 과거 중국에서 강도․강간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무범죄기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여행사를 운영하는 A씨를 찾아가 75만원을 주고 가짜 증명서 발급을 의뢰했고, A씨는 중국 내 브로커를 통해 공안국에서 발행한 ‘무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한뒤 주중대한민국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아 C씨에게 넘겨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구속된 A씨와 B씨는 귀화한 중국동포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국내 방문취업비자(H-2)로 체류 중인 중국동포들이 영주권(F-5)을 받기 위해서는 ‘무범죄기록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1인당 70만∼100만원의 대행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이들은 2015년 5월20일부터 지난해 12월26일까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무범죄기록증명서’는 국내 범죄경력자료와 유사한 내용으로 법무부에서는 2012년 4월 오원춘 사건 이후 범법자 유입을 막기 위해 같은 해 8월부터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범죄경력증명서를 해당국 대한민국영사관 인증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영주권 취득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등장한 것이다.

이들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주중대한민국 영사관에서는 공안국에서 인증한 서류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출입국사무소 또한 영사 확인을 거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들과 같이 위조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영주권을 취득, 국내에서 활동 중인 중국동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외교부에 중국 공증처에서 인증한 ‘무범죄기록증명서’ 확인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4%대도 많다” 탄핵 정국에 추락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공중에서 멈춰 비상계단 탈출…에버랜드 티 익스프레스 사고 '아찔'
▶“단순한 장난이었다” 이정미 살해 협박범의 기막힌 진술
▶엄태웅, 성매매 파문 이후 7개월만에 복귀
▶"이제 세상 떠날 준비..." 네이버 '태양신' 조광현 할아버지 작별인사
▶"야!… 꺼져!" 거리서도 막 고함치는 박근혜 변호사(영상)
">▶김정남 암살 용의자 흐엉 "빅뱅 태양은 내 남자"
▶“학교 망신” 도넘은 대학 졸업식 현수막… 총학생회 제작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