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이정미 후임 지명시 변론기일 연장 검토해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르면 28일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할 것이란 보도와 관련,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하면서 특정 재판관 1인의 임기에 맞춰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변론기일 연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돼 대기하고 있으면 얘기는 달라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후임 재판관을 지명한 후 서두르면 1주일 내에 충분히 (임명) 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당연히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 전에 임명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피청구인(대통령 측)이 청구한 증거 등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며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 결정이 되면 그 후에 따르는 심각한 후유증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는 꼭 자신의 임기 종료일에 구애받지 말고 충분히 더 변론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