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로 무상 배포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교육부는 꺼져가는 국정교과서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구학교로 지정한 경북 경산 문명고마저도 학내외 반발로 지정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차선책인 보조교재 배포를 둘러싼 잡음도 예고 돼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신청 전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은 문명고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경북교육청이 문명고의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연구학교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문명고 학내외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할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다. 문명고 재학생과 학부모, 졸업생은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문명고 측은 대책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문명고는 오는 23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명고는 연구학교 신청 전 편법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학운위를 열고 연구학교를 신청하기로 결정했지만 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애초 학운위에서 2 대 7로 부결되자 교장이 교사들의 반대 속에서 학부모들을 설득해 5 대 4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문명고는 연구학교 신청서에 교장 직인도 찍지 않고 신청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이 시원치 않자 선택한 보조교재 무상배포 방안도 일선 학교에서 얼마나 호응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조교재는 수업시간을 비롯해 역사 동아리, 방과후학교 등 교내활동에 참고자료로 쓰여지게 된다.
교육부는 보조교재 무상배포에 나선 배경에 대해 서울, 강원 등 일부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아예 연구학교 신청 공문을 내려보내지 않거나 해당 공문에 반대 입장을 첨부해 전달하는 등 위법 행위와 일부 시민단체의 외압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연구학교 신청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국정교과서는 연구학교에서만 쓰도록 장관 고시 등이 규정하고 있어 일반학교에 보조교재로 배포하면 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또 보조교재로 사용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사립의 경우 학교자문위원회)를 거쳐야 하는지 등을 두고 교육청과 교육부 간 이견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시도 교육청은 "보조자료를 쓴다해도 교사가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와 교과협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는 "학운위를 거치는 게 좋다고 안내는 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운위를 거치지 게 의무는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연구학교가 한 곳에 불과하지만 연구학교 갯수와 상관없이 역사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연구학교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연구학교 신청을 자진 철회한 경북 구미 오상고에 대해서는 경찰의 협조를 구해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금용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교과서는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고 있다"며 "오류가 없는 교과서는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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