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같은 날 증인으로 예정된 최상목(54) 전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나오지 않을 것이 확실해 증인신문은 헛바퀴를 돌게 됐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17일 “김 전 실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오는 20일 예정된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열린 11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실장은 하루 전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최 전 비서관은 지난 15일 해외 출장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헌재가 받아들였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도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헌재는 방 전 행정관의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해 증언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예정된 20일 오전 10시로 시간을 변경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한편 헌재는 박 대통령이 출석해도 국회 측 신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주장에 헌법재판소법상 국회 소추위원 측이 신문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법 49조에 따라 국회 소추위원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신문할 수 있다”며 “국회 측이 신청하면 법에 따라 할 수 있고 재판부도 질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피청구인이 거절하면 답변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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