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17일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발생하는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자치분권의 국가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이 총통식으로 결정하는 문화와 정치인의 인식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태를 낳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현재 국가 운영체제는 효율적이 못하다”며 “중앙정부의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준다면 더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하지만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프랜차이즈에 지나지 않는다”며 “본사에서 준 물건을 진열하고 파는 지점이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능력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과 상관없이 지자체를 중앙정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지자체장은 갑을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높은 수준의 의제를 놓고 정책적 협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시·도지사와 국가 주요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상설화하겠다”며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주고 맡기는 낡은 것을 바꾸고 동등한 입장에서 논의하는 나라를 만들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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