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40·사법연수원 31기·사진) 판사가 주목받고 있다.
한 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했다. 지난 9일 있었던 법원 정기인사로 오는 20일부터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예정이다.
한 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담당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 왔다. 특히 그는 지난해 11월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 당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37)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한 판사가 발부했다.
하지만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외에도 한 판사는 ‘넥슨 주식 대박’ 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 고교 동창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도 발부한 바 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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