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49)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뇌물수수자로 간주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약 7시간30분동안 진행됐다.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이었다. 그만큼 특검팀과 삼성그룹의 법리공방이 광범위하고 치열했다는 이야기다.
특검팀은 지난 영장청구 때보다 두 배나 많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찌감치 총력전을 예고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는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한 대가성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특검팀은 “경영권 확보를 대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출연하고, 최순실씨에게 수십억원의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측은 “강요에 의한 피해”라고 맞섰다.
법원은 결국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첫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대가성 여부가 최대 쟁점인 상황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건넨 자금의 대가성을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 수사의 칼날은 보다 쉽게 박 대통령을 정조준게 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특검은 박 대통령을 향한 뇌물죄 수사의 추진동력 명분, 자신감까지 얻었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현재 특검팀은 박 대통령측과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검팀은 처음에는 “대면조사를 청와대 외부에서 진행하고, 일정을 공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안을 받은 청와대 측은 상당히 당혹스러워했으며, 일정 공개 여부를 놓고 특검과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협의과정에서 특검팀의 협상력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자로 지목받는 박 대통령을 향한 여론의 압박이 보다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1차 수사기간이 10여일이 남은 상황에서 수사기간 연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그룹 총수까지 구속될 만큼 뇌물죄 관련 사안이 엄중하다는 인식과 마지막까지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서다.
다만 박상진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피의자의 권한범위, 실질적 역할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에게 뇌물을 건네는 실무자 역할을 한 박 사장의 행동이 구속이 필요할만큼 비중이 있었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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