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자 모임인 개혁주의이론실천학회(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살롬나비·회장 김영한·사진)는 11일 시국 논평을 발표하고 "현재 정국의 위기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니는 일인 권력집중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권력구조 개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논평
현재 정국의 위기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니는 일인 권력집중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과 청문회가 진행중이다. 정치권의 대선시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관심은 '개헌'에 있다.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헌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권력구조의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생각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 민심도 대통령 선거 전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라고 명령하고 있다. 제왕'의 주변과 친·인척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역대 대통령 모두가 불행해졌고 이번에는 최순실 국정 농락 사태를 겪으면서 이 제도가 나라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갖게 됐다. 이제 이러한 사태를 겪고도 이대로 그냥 가자고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국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국회의장 직속의 개헌자문위원회는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개헌 특위가 설치된 것은 1987년 이후 30년 만이다.
개헌특위는 결의안에서 "지난 30여 년간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이 급변해 기존 헌법 체제 하에서 개별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보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력의 폭주를 막고 견제와 균형의 묘를 살리는 분권형 제도로 가야 한다. 개헌은 꼭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면 위기인 지금이 적기(適期)다.
하자고만 하면 단시간 내에 개헌이 가능하다.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에게 대폭 돌려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당이나 정파, 특정 대선후보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개헌안이 사회변혁을 이룰 수 있다. 샬롬나비는 개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개헌에 대한 다음 방향을 천명하고자 한다.
1.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에게 대폭 돌려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개헌의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세력이나 개인은 거의 없다. 유력 대선주자들은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 개헌의 당위를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축소와 분권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지 않는다. 또한 시기와 방법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정략적 이해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탓이다. 당장 개헌의 시기부터가 문제다.
대선 전에 해야 한다는 입장과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 동안 대통령 후보마다 당선되면 개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 권력의 달콤함에 빠져 하루의 임기도 손해 보려 하지 않았다. 절대 권력이 퇴임하게 될 때 가서야 개헌을 말했다. 이제 최순실 사태는 대선 전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 제도로 등장하는 권력을 더는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 국회가 해야 할 답은 간단하다.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을 개정하는 일이다.
2. 개헌 논의는 국민의 기본권, 선거제도, 지방분권, 개혁 의제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12월 29일의 결의안에도 개헌이 단순히 권력구조 개편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선거제도, 지방분권, 검찰 개혁, 재벌 개혁, 경제구조 개편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개혁과 시스템 재편을 목표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에게 대폭 돌려주는 방향으로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분권형 개헌에 집중해야한다.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공천권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되어야 한다.
이번 박정권의 위기는 보수 우파의 실패가 아니라 권력 시스템의 실패라고 볼 수 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공천제도를 외면한 중앙당에 의한 공천권의 독점은 여당의 참패를 가져온 것이다. 다음에도 제왕적 대통령이 들어서면 보수건 진보건, 우파건 좌파건 또다시 불행해질 것이다.
3. 촛불과 태극기 시위에 담긴 시대정신인 사회변혁을 위해서는 정당이나 정파, 특정 대선후보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개헌의 흐름은 정치세력 간의 견제와 공격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뜨겁게 제기되고 있는 개헌 주장은 개헌이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의 도구가 되고 있다.
개헌 문제가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개헌특위는 선거 전 개헌을 목표로 개헌이 필요한 부분별 로드맵을 만들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의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대선 전에 국회에서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여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친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져야한다.
4. 유럽식 분권형 대통령제(European semi-presidential system)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안으로 대통령은 통일, 외교, 국방을 맡고 내치는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맡는 유럽형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한다. 대통령은 통일ㆍ외교ㆍ국방 등 안정적 국정수행이 요구되는 분야를 맡고, 총리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맡아 책임정치를 수행토록 하는 제도이다.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파가 같은 정파(政派)일 때는 대통령제처럼 운영되며,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지만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거정부(同居政府)가 되는 것이 특징이다.
분권형 정부에는 국회 해산권이 필수다. 내각이 붕괴하거나 조각(組閣)에 실패하면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의회 선거를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 해산권은 당리당략 파벌 정치만 일삼는 국회의원들을 견제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프랑스 등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인 정부형태로 정착하였다
5. 한국 교회는 특정정당이나 정파, 특정 대선후보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입장에 서야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통령 탄핵과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시위와 대통령을 무조적 옹호하는 태극기 시위로 양분되어 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교회는 예언자의 입장에서 좌로나 우에 서지 않고 보다 초연한 입장에서 기도하고 나누어진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일단 법률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갔으니 이를 냉정히 기다려야 하고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 결정을 개인의 찬반 의사를 물리치고 준수해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교회도 이러한 입장에서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김영한 샬롬나비 상임대표(기독교학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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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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