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양주시가 2016년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해 최고의 규제개혁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지난해 행정자치부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규제지도 평가 조사에서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 전국 1위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린 바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양주시는 중앙법령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관행적인 유사행정 규제의 정비 등 규제 개선을 이뤄낸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올해 시는 팀별 규제개혁 과제 110건 및 규제개선을 통한 가시적 효과 달성을 위하여 맞춤형 특화규제 8건을 발굴·개선했으며, 전국 공기업의 유사행정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하고 관행화된 시설 대관 약관 및 계약규정을 개선했다.
또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보기준 완화 및 산업용지 최소분할 면적 규제를 개선해 산업단지 입지 경쟁력 강화를 통한 투자유치 및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도 했다.
이성호 시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규제가 없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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