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슬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판관들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연방법원이 드러내놓고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CNN방송의 8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경찰 및 보안관 간부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미국대통령은 미국 입국자들을 통제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법부가 이런 대통령의 권한에 제동을 거는 것은 드러내놓고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민법 관련 조항을 읽은 뒤 “심지어 실력 없는 고등학생도 이 말을 이해하고 내 편을 들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참 슬픈 일이다. 오늘은 참 슬픈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을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훌륭한 학생이었다. 나는 이해력이 좋다. 어떤 누구보다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판관들을 겨냥해 “그들은 아마도 이 방에 있는 사람들 100%와는 다르게 사물을 해석한다. 우리는 지금 그런 지점에 와 있다”라면서 “우리는 안전을 원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명령은 “아름답게 쓰여진(written beautifully)” 것이며 미국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 이민 행정명령은) 더 이상 평범하고 훌륭하게 쓸 수 없을 정도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내려진 조처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내려진 것이다. 그래야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보다 더 정확하게 쓸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어제 밤 놀라운 걸 지켜봤다. 믿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지금 읽은 법조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반 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법원에 대해 불만을 터트린 것이다.
그는 또한 법무부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지난 밤 양측 변호사들의 변론을 들었다. 그들은 이민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지난밤 TV를 통해 수치스러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다. 법정이 아주 정치적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워싱턴 주가 현재 벌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반대) 집회로 부담을 느끼고 있고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라며 “미 전역에서 반 이민 행정명령 집행을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법무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심 재판이 열렸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은 7일 오후 3시 소송 원고 측인 워싱턴·미네소타 주와 피고 측인 미 법무부가 참여한 가운데 항고심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제9 연방항소법원은 진보적인 법정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 판사 3명 가운데 윌리엄 캔비 주니어와 미셸 T. 프리들랜드 등 2명은 민주당(지미 카터·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리처드 클리프턴은 공화당(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들 판사 3명은 각각 다른 지역에서 '콘퍼런스 콜'을 통한 원격 심리를 벌였다. 프리들랜드는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캔비는 애리조나 주 피닉스, 클리프턴은 하와이 주 호놀룰루에서 심리에 참여했다.
현재 원고와 피고 측은 모두 강경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 결국 최종 결론은 대법원까지 가야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 사망 이후 진보와 보수가 4대 4로 양분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판사를 스칼리아 후임으로 지명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인준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이 4대 4 동수로 나오면 하급법원의 판결에 따르도록 돼 있다. 제9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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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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