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년간 집값 상승액이 781조원이나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액(223조)보다 3.5배나 높은 수준이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주택 시가총액은 2013년 2월 4244조원에서 올해 1조5025조원으로 18.4%(781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시가총액은 2106조원에서 2802조원으로 33%(696조원)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GDP는 1377조원에서 1600조원으로 16.1% 증가했다.
주택 시가총액 상승분 781조원 중 89%(696조원)는 아파트 상승분이다. 같은 기간 평균 분양가가 3.3㎡당 154만원, 84㎡기준 5000만원 오르는 등 신규 아파트들의 분양가 상승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2013년 2월 평균 795만원이던 분양가가 지난해 12월 949만원으로 평균 19% 올랐다. 전용 84㎡ 기준 제주도가 1억2000만원, 서울이 1억1000만원, 대구가 1억원, 광주가 9000만원 상승한 셈이다. 같은 기간 월 가구소득은 419만원에서 445만원으로 25만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경실련은 “이는 2013년 국회가 부동산3법을 개정해 재건축 활성화, 고분양가를 가능케 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해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과 임대주택 확충, 과표 정상화, 임대소득세 부과 등의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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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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