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매년 전국에 처음 내려 보내는 정책 지침인 ‘1호 문건’의 주제는 올해도 농업과 관련된 것이었다.
중공 중앙은 5일 ‘농업분야 공급측면 구조개혁을 통한 농업·농촌발전 신성장 동력 육성에 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1호 문건을 발표했다. 2004년부터 14년 연속 1호 문건은 3농(농민·농촌·농업)과 관련된 것으로 농업 분야를 정책 최우선 순위로 둔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분야 개혁 브랜드인 ‘공급 측면의 개혁’을 강조했다.
1만3000자 분량의 올해 1호 문건은 녹색 생산을 확대하고 산업 부가가치 제고와 혁신에 주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농업 분야 공급 구조개혁이 식량 안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녹색 생산을 위해 농약과 비료 사용 증가율 ‘제로’를 지시했다.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 탕런젠 부조장은 “농촌 공급 개혁의 성공은 고품질 농업제품 생산과 함께 농민의 소득 증대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농촌 소득에 대한 도시 소득은 2.72배로 전년도 2.73배에서 소폭 개선된 상태다. 중국은 농지에 대한 소유, 계약, 운영권을 분리해 매매를 통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1호 문건은 또 농촌에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지원과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토지이용, 사회보험 등에서 특혜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탕 부조장은 “새로운 농촌 산업과 경영 방식이 농촌 개발과 농민 소득 증대의 엔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대학 졸업자와 기업가, 해외 유학파들에게 농촌 창업과 혁신 기술 농촌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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