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미용실서 일하는 10대 소녀 성폭행한 30대 미용사 징역 2년 6월

자신이 근무하는 미용실에서 보조사로 일하는 10대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한 30대 남성 미용사가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간음·준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4)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1시쯤 같은 미용실에서 미용 보조사로 근무하는 A양(17)을 광양시 소재의 한 모텔로 데려가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양을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술집으로 유인한 뒤 술을 강권해 만취하게 한 후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다음 날 오전 7시쯤 A양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김씨와 변호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라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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