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위법이라는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검의 직무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을 법원이 일축했습니다.
▶고법 “블랙리스트 수사대상 맞다”… 金의 ‘특검 뒤집기’ 실패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언·폭행을 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화점·마트에서 심한 폭언·폭행을 일삼는 블랙컨슈머는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에 오릅니다. 항공기 난동범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경비원 폭행 땐 각오하세요, 가중처벌 받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갑질’ 처벌 강화
‘세계 최초’ ‘기가 LTE’를 내세운 KT의 광고가 잇따라 허위·과장 광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앞두고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T의 무리수… “세계 첫 AI TV” 알고보니 뻥튀기
최순실 국정농단의 불똥이 석달 후 개최되는 20세 이하(U-20) 월드컵으로 튀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FIFA) 주최 대회 중 월드컵 다음가는 규모를 자랑하지만 스폰서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후원을 약속한 대기업이 몸을 사립니다.
▶[타임아웃] U-20 월드컵, ‘최순실 게이트’로 비상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