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 빈집 고쳐 저소득층에 반값 임대사업 활발

“흉물로 방치된 빈 집을 반듯하게 고치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수익도 올리세요.”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빈집을 고쳐 저소득층이나 귀농·귀촌 가구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잇따라 펴고 있다.

 부안군은 비어 있는 농촌주택 1채당 100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해주고 소유자는 주변 시세의 반값에 수리한 주택을 임대하는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부안군은 올해 1차로 빈집 3채를 지원하고 호응도가 높으면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빈집 소유자가 읍·면사무소에 수리비를 요청하면 부안군은 주택 수리가 가능한지, 임대료는 적정한지 등을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을 받은 집 주인은 주변 시세의 반값에 5년간 임대해야 한다. 입주 대상자는 귀농·귀촌 가구와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 저소득층이다. (063-580-4885).

 전주시는 기존의 빈집 철거 정책을 대폭 전환해 청년과 소외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전주형 사회주택’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전주시는 그동안 단순 철거 위주의 빈집 정비 정책에 치중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예산을 따로 꾸려 시범사업으로 전주형 사회주택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비영리 민간단체 등과 함께 올해 토지나 빈집 1곳 이상을 매입해 사회주택화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5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놓았다.

 앞서 전주시는 단순 철거(정비)사업에만 10년 가까이 매진해왔다. 실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모두 87가구의 빈집을 철거했고, 지난해에도 2억원을 들여 13가구를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시범성격으로 전주형 사회주택 사업을 실시한 뒤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시 정책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개축해 취약계층에 빌려주는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을 3년째 시행하고 있다. 올해도 30여 채를 임대할 예정이다.

 부산의 햇살 둥지, 수도권의 행복 주택 등 도심형과 달리 전북에서는 농어촌 빈집을 고쳐 반값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게 특색이다.
 
 전북도는 내년까지 10억여 원을 들여 모두 100채를 리모델링한 후 임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군산시와 남원시, 김제시, 무주군 등도 도심 혹은 농어촌 빈집 정비·임대사업을 펴고 있다.
 
 군산시는 도심지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각 1000만원을 지원해 리모델링 후 임대하는 쉐어하우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사람이 살지 않아 흉물로 변한 집들이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거나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변해 악취 등으로 겪는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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