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제2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대표해 참석한 문 구청장은 “입법, 행정, 재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에 분산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사이의 ‘수직적 권력분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이러한 국가 목적을 각종 제도와 권리로 구현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구청장은 이를 위해 ‘지방정부’ 명칭 사용,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신설, 자치입법·조직·재정권 확대, 기초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 마련,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한 공공 경쟁시스템 구축 과정으로 이해돼야 하며 주민 복리와 권익 향상, 나아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구청장 외에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반도선진화재단, 환경운동연합 등 12개 기관 관계자들이 이날 각각의 관련 분야에서 개헌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국민과 함께 하는 성공적 개헌을 위해 각 분야별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었다.
문 구청장은 앞으로 지방분권개헌 실현을 위한 협의회 차원의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구청장은 지난 17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협의회 산하 ‘지방분권개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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